투자·통상 기능 확대위해 국제자유도시본부-도시디자인본부 통합
8개 추진단 중 2개 존치·3개 격하… 3개는 업무 이관으로 사라져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 지향점인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번 조직개편 안은 행정환경 변화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기구를 ‘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공무원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3급(부이사관급) 기구인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합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 및 통상 기능의 확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해 기업지원 기능은 경제산업국(현 산업경제국)으로, 통상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통상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급(서기관급) 기구인 마을발전과와 관광산업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국제자유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 도시디자인을 통합해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건축과(도시경관 및 건축 통합)로 변경한다.
에너지부문 기능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개발과를 해양산업과로 명칭을 바꾼다.
사업소의 경우 4·3사업소를 4·3지원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확과 내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를 통합해 세계유산연구원을 설치한다.
단기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8개 추진단(TF) 중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과 문화융성추진단, 복지전달체계추진단은 없애고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토록 했고 청렴감찰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FTA대응추진단은 본청 담당급(사무관급)으로 격하했다.
공항인프라추진단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현행과 같이 3급(부이사관급) 추진단을 존치하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의 명칭을 강정지역발전지원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12개 실·국 중 11개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집중… 정무부지사 역할 제한적
신설 ‘협치정책실’ 역할 불분명해 “업무보고 단계 또다른 ‘옥상옥’” 우려도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의 편중과 신설 부서 역할의 모호함 등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무부지사로 이름이 바뀌는 현 환경·경제부지사의 경우 휘하에 5개 실·국을 두고 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1개 국과 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 만을 관리하게 되며 나머지 11개 실·국이 모두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집중된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선 5기 도정에서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 3급 기구로 만들었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경우 조직 개편안에서 명칭 자체가 사라졌다.
대신, 신설되는 환경보전국 내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사무관급)이 세계환경수도 관련 업무를 맡게 돼 ‘세계환경수도’ 추진의 중요성이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환경수도를 격하하거나 담당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는 7일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렴감찰단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각종 공직 비리가 이어지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차원의 청렴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관련 과의 담당으로 축소돼, 자체 감찰 업무는 수행하기가 거의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는 협치정책실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제주도 본청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들이 맡을 업무와 영역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협치정책실장으로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보고 단계가 추가되는 ‘옥상옥’ 같은 조직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협치정책실에 대해 정책특보와 도서지역 특보들이 부서별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도민 협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