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문화예술 기능 보강후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제 강화·1마을 1기업 육성 촉진 등도 건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새도정준비위원회는 도민 통합을 위한 과제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보시절 내놓았던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기본 계획의 취지를 살리는 것과 제주해군기지의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2011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120억원을 의결해 현재 국비 70억원이 확보돼 있다.
새도정준비위는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4·3평화공원, 특별법 취지대로 되돌려 평화의 성지로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401억원의 국비를 확보, 복합문화시설과 4·3치유센터 조성 등을 약속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0억원의 3단계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해 기본계획 취지를 살려 문화예술기능 등을 보강한 뒤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80여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평화공원 외부 전시물과 복합 문화시설, 4·3치유센터 등을 새로 갖추고 기념관의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 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는 등 종합적으로 400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공원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비 추가 확보 문제가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원희룡 지사의 대중앙 절충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도정준비위는 그러나 4·3유족공제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유족의 자립과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으나 향후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도정준비위는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최우선으로 구성하고 현재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잠정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사법 처리된 주민과 공동체 파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주민 동의하에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이다.
해군기지 진상조사는 2007년 4월 해군기지 유치 당시 개최됐던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를 비롯해 그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원희룡 지사는 하지만 취임사를 통해 “진상조사 등 강정의 문제는 마을회가 중심이 돼 해결해야한다”며 “마을회가 중심이 돼 진상조사와 그 이후이 과정을 주도하면 도정이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새도정준비위는 이와 함께 정책적 건의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강화·제도 개선, 마을단위 자치기구 기능 강화, 제주상공인대회를 ‘세계 제주인 대회’로 확대하는 글로벌 제주 네트워크 구축, 1마을 1기업 육성 촉진 등을 내놓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