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도의회는 1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소속 구성지 의원(안덕면)을 선출 했다.
2일에는 개원식을 갖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0대 제주도의회 원(院) 구성이 완료 돼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게 됐다.
우리는 이번 제10대 제주도 의회가, 지난 제9대 제주도 의회와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 한다. 솔직히 말해 지난 9대 의회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을 제대로 견제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약인 ‘선 보전 후 개발(先 保全 後 開發)’ 원칙이 무너지면서 문제투성이인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제주신화역사공원-상가리 관광지 개발-송악산 관광개발-어음리 ‘판타스틱 아트시티’-무수천 유원지 개발 등 숱한 사업들이 난개발로 계획 되거나 추진 됐지만 9대의회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경우는 공중 분해돼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투자유치자문관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구속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투표도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다 선수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었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도 행정전화료 예산 견제를 제대로 못해 엄청난 도민 혈세를 소모하고 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어느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도 박희수 의장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면 도의회를 통과 했을 것이다. 예산 편성-집행, 인사-조직운영, 정책 추진 과정의 감시-감독-견제 소홀 등 우근민 도정 잘못 이전에 도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집행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잘, 잘못 간에 제9대 도의회 시대는 갔다. 새로운 제10대 도의회 시대가 막 출범 했다. 지난날 도의회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민선 6기 도정 견제에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
마침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구성지 의장은 원희룡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것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진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의회가 지적한다면 원희룡 도정은 그것을 수용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제10대 도의회가 여-야간 협치가 잘 이뤄져 집행부의 탈선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견제 기능을 작동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