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반발 ‘버스 요금 1000원 단일화’ 제안 문구서 빠져
道 청사 신축·이전 장기 연구과제 검토 제안 논란 예상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밑그림을 그린 새도정준비위원회는 도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환경과 도시, 자치 안전 분야를 담당한 새도정준비위원회 내 ‘도정준비1위원회’는 주시 노형로터리에 추진되는 ‘드림타워’와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정책 과제로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민선 6기 도정 출범 이후 기존의 개발 관련 제도의 절차와 투자유치의 제도와 절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을 비롯해 개발·관리, 혹은 보전에 대한 철학 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개발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것에 공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전 스크린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1일 취임사를 통해 “무차별적 개발은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여서, 좋은 투자는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 자본과 난개발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투자유치 실적을 따지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도정 운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과 도시 분야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으로 내놓았던 ‘환승 횟수 관계없이 버스 요금 1000원 단일화’는 정책 제안 ‘문구’에서 빠져, 택시 업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도내 개인택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관계자 등이 지난달 24일 새도정준비위원회를 방문, “환승에 관계없이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하면 도내 택시 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도정준비위원회 측이 지난달 29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스요금 1000원 단일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제안한 ‘버스와 택시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택시 업계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신축·이전하는 부분도 민선 6기 도정이 취임 후 도민과 협치에 의한 정책결정이 필요해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등의 관행을 없애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다음 달로 예정된 제주도 인사에서 인사위원회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