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악용 여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악용 여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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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무단이탈 시도 164명…전년 대비 84.3% 급증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만 62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695명에 견줘 70.8% 늘었다.

이 기간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붙잡힌 외국인은 1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명)에 비해 84.3% 증가했다.

지난해 역시 전년도 대비 84% 급증한 42만 9221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가운데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731명에 달했다. 전년도 371명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래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지만, 무단이탈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많은 중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아 관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으로 이탈하려는 등 악용사례도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무사증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 무사증이탈 방지 및 도내 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만 보안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업무공조를 통해 무사증이탈방지 및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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