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롯데라는 재벌기업과 토지교환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로는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롯데는 인근에 있는 군 소유의 유휴지 14만9792㎡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그해 6월 안덕면 상천리 소재 토지 64만362㎡를 롯데가 매입한 뒤 군 유휴지와 맞교환을 제의했다. 이에 롯데는 91억원을 들여 해당 지역 내 토지 5필지 35만7192㎡를 사들였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훈련장 조성은 국방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상천리 토지 21필지를 롯데가 매입해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훈련장 조성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정 승인된 적이 없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더 나아가 당시 사업을 중단하고 색달동 군 유휴지를 반납해 특혜소지가 없도록 공개매각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색달동 군 유휴지를 즉시 용도폐기한 뒤 국유지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인계해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가뜩이나 군부대 설립에 민감한 제주 상황에서 이처럼 군이 은밀하게 재벌기업과 토지 교환을 통해 대규모 군사 훈련장 조성을 기획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 군이 재벌기업과 손잡는 행태는 가뜩이나 재벌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 상황에서 군부대 설치의 필요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부대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초래될 제반 문제점들을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절차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특히 추진과정의 투명성은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준수돼야 한다. 군은 제주해군지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