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원회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가 도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새도정준비위원회 문화관광분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자부담률 1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액(100%)과 90% 보조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율이 90~1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올해 민간위탁·공모사업을 제외한 도내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절반 이상이 보조율 50% 사업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도내 문화예술계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제도’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 환경과 예술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자부담률 50%)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새도정준비위원회 측은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원리와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보조율 개선안에 따른 조치”라고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100% 정액 지원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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