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치게 하는 과도한 실적주의 개선
교사 지치게 하는 과도한 실적주의 개선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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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보교육감의 탄생, 어떤 변화 바람 불어오나] 6. 교원 업무 경감·전문성 확대
학교평가 폐지, 연구·시범학교 수 30% 이하 점차 조정 등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업무 감축과 전문성 확대를 차기 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마지막 공약으로 '교원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대'를 제시했다.

주요 방향은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등 인력 증원과, 현행 학교평가 폐지 및 연구·시범학교 축소 등 실적문화의 개선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내 188개교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분교 및 소규모학교 1~5곳에 시범 배치한 뒤 2015학년도  7학급 이하 배치완료 및 25학급 이하 학교 시범운영, 2016학년도 25학급 이하 학교 배치 완료 및 25학급 초과 학교 시범운영 순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한다. 개편 방식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운영팀, 교감 및 행정실무사를 중심으로 한 교무행정팀, 행정실을 위주로 하는 학교행정팀 운영이다.

업무 자체의 경감을 위해서는 실적주의를 조장하는 현행 학교평가 방식 폐지와 연구학교 축소 등 실적문화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현재의 학교평가가 과도한 행사를 기획하게 만들어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자율평가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평가보상금도 폐지한다. 오는 7~8월 중 학교평가 개선 TF팀을 구성, 1·2차 개선안 도출 및 시범 적용을 거쳐 2015학년도 이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과도한 연구 및 시범학교 수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4학년와 비교해 2015년까지 70%, 2016년까지 50%, 2017년까지 30% 이하로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이 당선인은 교원 연구년제 대상자 수를 해마다 50명으로(2014학년도 28명) 확대하고, 연구년제 교사들이 팀을 이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단순 고용률을 위해 반쪽짜리 교사를 채용하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보고 도입을 반대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우수한 실력을 지닌 교사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업무처리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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