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製 ‘爲人設官’도 있나
私製 ‘爲人設官’도 있나
  • 제주매일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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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설관(爲人設官)도 있고 공명첩(空名帖)도 있었다. 위인설관은 특정인을 기용(起用)하기 위해 관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요, 공명첩은 조정(朝廷=정부)이 각종 관직은 기재하되 이름은 공란(空欄)으로 남겨 둔 채 발행하는 임명장이다.위인설관은 대한민국 이전에 흔히 있었던 사실(史實)이지만 21세기 제주도에도 가끔 있었던 일이다.
 공명첩은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름을 공란으로 남긴 채 각종 임명장을 만들어 돈의 액수에 따라 해당 관직에 성명을 적어주는 매관매직 제도였다. 물론 국사(國事)나 공무(公務)는 보지 않았다. ‘개 첨지(犬 僉知)’가 탄생했던 것도 그 시절이었다.
‘위인설관’과 ‘공명첩’은 관직을 얻는 방법에서는 판이 하지만 모두가 국가 혹은 지방 관아에서 공인 된 임명장을 수여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 ‘개 첨지’도 비록 공명첩이었을망정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말이다.
아무리 ‘위인설관’이요, ‘공명첩’이라 하더라도 ‘사제(私製)’가 있었다는 얘기는 최근까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런데 엊그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 도정준비위원회’ 참여자 명단이 발표 되면서 ‘사제 위인설관(私製 爲人設官)’ 시비가 튀어 나왔다. 한 분과 위원회에 참여한 어느 인사의 직책 란에 모 단체의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표기 됐는데 그러한 단체가 존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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