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협치'의 定義부터 정립하라
인수위, '협치'의 定義부터 정립하라
  • 제주매일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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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정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혹여 도민들은 “새 도정준비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원희룡 당선인이 ‘도지사 직’을 인수하기 위해 설치한 1개월짜리 단명 기구가 “새 도정준비위원회‘다. 법원 판결문보다도 더 해석하기 어렵다.어쨌거나 ‘협치’를 내건 원희룡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새 도정준비위원회’라는 간판으로 11일 출범 했다.
그런데 원희룡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참여 인원이 놀랍게도 113명이다. 여기에 전문위원이라는 직함 23명까지 보태면 무려 136명이다. 일국의 국가수반(國家首班)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 위원회’ 인원 15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비록 형식뿐이지만 역시 ‘특별 자치도’여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인수위 참여 인원이 많은가. 아마도 그 이면에는 당선인의 ‘협치’ 철학이 녹아든 것 같다. 인수위에 참여한 면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든다. 교수-변호사-정당인-시민사회단체 간부-기업인-고위 공직자 출신-일반인 등 그야말로 백화점 식이다. 인수위 측의 얘기로는 도민 대통합, 현장 중심, 전문가 중심, 실용주의 등 4가지 인선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 인수위원 수와 맞먹는 인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협치’라는 당선인의 행정 철학이 오도(誤導)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는 ‘협치’라기 보다 ‘떡 반 나누기’ 식이라는 ‘대중적 인식(大衆的 認識)이 그렇다는 얘기다.
당선인은 “막강한 특별자치도 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나눠 갖는 행정이 협치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도지사 인수위원회 참여 인원수를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참여 인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협치’라 한다면 이는 분명 오도된 사고임이 분명하다.확실히 얘기하지만 제6기 민선 원희룡 도정의 성패는 ‘협치’의 성패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단명의 ‘인수위원회’가 ‘원도정(元道政)을 성공한 도정’이 되도록 기틀을 튼튼히 다지려면 우선 ‘협치’의 정의(定義)부터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나눠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떡 반 나누기’와 혼동한다면 당선인의 ‘협치’ 행정은 실패하고 만다.
‘협치’는 지방행정학 전공교수의 연구과제로서도 가치가 있는 명제다. ‘인수위원회’는 ‘협치’의 정의를  조속히 정립시켜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줘야한다. ‘떡 반 나누기’와 ‘협치’를 혼동했다가는 틀림없이 야당 공격의 주 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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