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고입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는 안과 더불어, 개별 가정이 학교에 내고 있는 각종 공교육비 부담금도 대폭 공공이 지불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교육복지특별도'의 실현이다.
핵심은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 수업료 전액 점진적 지원'이다. 이 당선인은 특별도답게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유·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유료다. 이와 별개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친환경 급식비'가 1인당 330원에서 430원씩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고교 급식비 자체는 아직 유료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고교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현'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가 무상 의무교육에 속한다. 따라서 의무 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의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제주지역 고교 수업료는 제주시, 서귀포시, 읍, 면 등 4지역을 일반고와 특성화고 나눠 연간 적게는 49만8000원에서 많게는 123만 3600원까지 책정돼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과 연관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정부·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2014년 하반기 제주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성사될 경우 2015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육복지특별도' 공약에는 유·초·중·고의 체험학습비와 수련활동비 등을 전면 지원한다는 약속도 들어있다.
이 당선인은 교외 수업이 살아있는 교육적 체험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교육활동이지만 일반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 활동비 전액 전면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