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림타워 사업을 강행했다. 우 도정이 이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차기 제주도정 또한 많은 곤경을 치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로 구성되는 제주도의회 역시 이 문제를 못 본채 하고 지나가기는 어렵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곤란한 문제를 후임자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 유독 우 도정은 이를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드림타워 사업 승인은 거듭 말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주에서 교통난이 가장 심한 지역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부작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처음 초고층 빌딩 건축허가를 받은 업자는 이 사업을 중국자본에 넘겼다.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일종의 ‘딱지장사’가 이뤄진 셈이다.
우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들의 뜻을 살폈다면 첫 사업자의 착공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했다. 방기성 제주도 부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제주도청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 맞지만, 행정을 하면서 매사를 그런 것에 연결하는 것 보다는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드림타워 사업 건축허가(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놓고 볼 때 방 부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망각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이건 지방이건 주권재민의 원칙을 망각한 정치권력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오죽했으면 현직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그 많은 ‘프리미엄’과 집권당 입당이라는 간판까지 달고서도 지방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는지, 우 도정은 막판까지도 민심을 거슬렀다. 새로 출범하는 제주도정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어떤 경우에도 사권력집단화 돼선 안 된다. 제주도정의 주인은 도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