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제 방법론 및 행정체제 개편 ‘동상이몽’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말 그대로 ‘강행군(强行軍)’을 이어온 세 도지사 후보들이 29일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고승완 통합진보당 후보 모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꺼풀을 자주 깜빡이며 마른 눈을 달랬고 말은 느려지고 탄력은 부족했다.
이날의 토론 주제는 ‘자치행정과 환경복지 부문’으로 지난 27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어서 마련된 것이다. 첫 질의는 ‘공직사회 편가르기와 낙하산 인사 개선방안’이었다. 먼저 답변에 나선 신구범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관피아 현상은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며 “도지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제도에 의한 인사를 운영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고승완 후보는 “공직사회의 폐단은 제왕적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후보는 “공무원 줄서기의 원인은 선거 후 보복인사로 원점에서부터의 공정한 시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삼인삼색(三人三色)’의 모습을 보였다. 먼저 답변한 고 후보는 “현재의 행정체제는 제왕적 도지사 자리를 탐낸 욕심의 결과”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향수가 강해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지사가 특정방안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의견을 모으는 게 낫다”며 “현재 제도 안에서 인사나 예산 등 권한과 규제, 민원처리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주는 방식이 낫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도 “이제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말도 안되는 것”며, 대신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도입하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예산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고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이라며 “유명무실한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읍면동 기초자치제 도입으로 이장이나 통장 등을 직선(直選)이나 간선(間選) 등의 방법으로 읍면장에 임명되도록 개방하고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퇴직공무원과 현장전문가 등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마을별 자치역량을 돕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활성화시켜 서민 경제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번째 토론 주제인 ‘난개발 방지와 청정자원 보존 방안’에서는 세 후보의 지향점(指向點)이 유사했다. 신구범 후보는 “이제 제주도의 50년 개발역사를 청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돌아볼 때”라며 “드림타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당분간 개발을 유보하고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개발안식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완 후보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도 중국자본이 들어오면서 숙박시설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중국자본 이윤창출을 위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이민제도 폐지와 난개발 방지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원희룡 후보도 “제주의 모든 가치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중산간과 곶자왈, 오름 등 난개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토지비축제를 보완해 제주도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후된 대중교통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방법론과 예산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원 후보는 “제주지역의 주차난은 인구대비 과도한 차량보유와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라며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대중교통재편기획단’ 만들어서 시내외버스 통합과 노선 재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 역시 “2007년부터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그동안 정치적 문제 때문에 연기돼 지금까지 아무 고민과 대책 없이 흘러온 것”이라며 “시내외 구분을 없애고 간선과 지선, 순환으로 노선체계를 조정해 1000원의 요금만 내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상버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세 후보는 감귤산업에 대해서는 제주가 주생산지로서의 중심을 잡고 산지경매시설 등을 도입해 가격결정구조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종일관 차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부 ‘신경전’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직 지사들이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해 갈등 중재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거 후 제주도의 통합을 위해 기끼어 해줄수 있느냐”고 신구범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신 후보는 “통합을 위해서는 무소속 도지사 탄생이 최고”라며 “우리(전직 지사)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원 후보는 “도민 통합을 위해 진보통합당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가 고 후보로부터 “통합진보당입니다”라는 항의(?)를 듣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