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29일 ‘드림타워 찬반 주민투표’ 여부를 묻는 제주도의회의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도가 전날 속전속결로 사업 건축허가 변경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도의회가 강력반발하며 우근민 지사의 사퇴촉구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논란이 됐던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 사실상 의회가 면죄부를 준 꼴이 되어버렸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김태석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직접 부의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상정됐다.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다룰 원포인트 임시회 회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작태가 민선도정 19년, 도의회 21년 만에 발생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면 보따리를 싸 서울로 올라가고 중국자본의 상징을 제주의 심장부에 꽂겠다는 어치구니 없는 발상을 가진 도지사와 같이 일해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드림타워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겠으나 후세 역사의 심판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민투표 청구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원은 “드림타워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변경은 행정의 공정성이나 사회정의 없이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임기가 1달 정도 남은 지사가 내린 결정으로 제주도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국 표결을 진행했다. 주민투표 청구안은 22명 가운데 19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표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20명의 참석자 가운데(김희현 의원, 안동우 의원은 주민투표 표결 후 본회의장 퇴장) 1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것이다.
강경식, 김경진, 김용범, 박규헌, 박원철, 박주희, 박희수, 안창남, 위성곤, 윤춘광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김도웅, 김명만, 김진덕, 김태석, 문석호, 소원옥, 오충진, 방문추, 이석문, 현우범 의원 등 10명은 기권표를 던져 과반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나섰던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의회의 모양새가 완전히 우습게 되어버렸다”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당론도 좀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탄식했다. 기권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 쪽의 표를 얻어 보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