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질 것 같던 6.4지방선거가 겉으로는 평온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어 막판 불법-탈법이 우려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도내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인사는 단체 카톡방에 도의원 후보인 자신의 작은 아버지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 출정식에 참석한 대학생 5명에게 7만5000원어치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고발 됐거나 음식값 3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선거 현수막에 방화를 한 훼방꾼도 있다. 제주시 연동 가로수에 설치한 교육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밤중에 불 지른 것이다.
심지어 교육자까지 선거 개입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의 어느 장학사와 교감은 단체 카톡방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교육청 고위직 부인이 특정 교육감 후보 유세장을 출입했다가 고위 공직자 선거 중립 훼손 시비가 일고 있다. “오이 밭에서 신 들메를 고쳐 매지 않는 것”도 지도층의 덕목이다.
이 밖에도 홍보물 불법 살포, 허위 사실 유포, 기부행위 등 불법 탈법 현상이 도처에서 자행돼 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 등에서 적발 혹은 수사 중인 선거사범들만 해도 현재 50여건이나 된다. 도대체 앞으로 또 얼마만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더 일어날지, 선거운동기간 막판 일주일을 남겨 두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 탈법으로 인해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를 싸고도는 주변 인물들에게 있다. 설사 일부라 해도 그들이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공명선거는 말장난용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론이 나오고,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제주의 6.4지방선거가 아직도 공명(公明)으로 가지 못하고 케케묵은 과거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국가개조에도, 제주 개조에도 역행할 뿐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이상 불법 탈법이 없어야 이번 6.4선거가 낙제점만이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