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19 담화’를 통해 국가 개조 수준의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세월호의 대 참사로 대통령은 물론, 정부-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통 된 의식이 형성 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국가 내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각오가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해상 교통은 물론, 항공-육상교통에 대해서까지 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에도 나설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객선과 항공기 등의 대형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근해에서의 해상사고만 해도 그렇다. 대형 선박이 사고가 났다하면 적게는 10명 안팎에서 많게는 200명, 300명 이상씩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서귀포~여수 정기여객선 남영호가 전복돼 323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10월 10일에는 서해훼리호 사고로 292명이 사망했고, 2007년 5월 12일에는 제주선적 골든로즈호 사고로 16명이 사망 실종했다. 그리고 그후 세월호 침몰까지 여섯 건의 대형 해상사고가 더 일어나 731명이 사망 실종하는 등 지난 44년 동안 총 103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된 것이다.
지난 1970년 이후 올해까지 44년 동안 이러한 대형 해상 사고가 아홉 번이나 일어나 평균 5년여에 한번 꼴이니, 또 다시 5년 뒤나 10년 뒤 세월호와 같은 해상 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해상교통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상 교통 혁명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으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정권의 교훈, 정부의 교훈, 국민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상 교통 정책의 혁명은 해상교통수단의 혁신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를테면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제주~전남 해저 고속철도 건설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서울과 연결 되는 제주~전남 해저 고속철 시대가 온다면 대한민국의 물류, 여객 수송 등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한반도의 대형 해상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주~전남 해저고속철은 김태환 도정 때 전남 지사와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했던 사안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저고속철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 미리부터 서울과 연결 된 제주~전남 해저고속철이 건설 됐더라면 이번 세월호의 단원고 수학여행 단은 분명 이 해저터널을 이용했을 것이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