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임야지대 ‘활개’…근절여부 관심
전국적으로 개발 예정지의 ‘덩어리 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수십 필지로 쪼개어 고가에 매각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계’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한 2000년부터 이른바 중산간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돼 초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잇단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후유증이 되풀이 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나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선 조사 후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등 대도시 대형 기획부동산업체는 이미 한달전부터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부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개발계획 지역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만∼5만평의 임야를 사서 10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100∼300평 단위로 나눠 팔고 이 후 회사를 정리해 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0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중산간 임야지역 상당수 토지가 수십곳으로 분할, 매각됐다.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지침까지 만들면서 대규모 임야를 100~300평 단위로 쪼개는 지적 분할을 막아 왔다.
그러나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뒷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 제주 중산간 일대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국세청이 이미 내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의 탈세 또는 탈루를 포함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