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선거개입, 도교육청 느슨한 반응 '도마'
전현직 공무원 선거개입, 도교육청 느슨한 반응 '도마'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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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개입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교육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과는 지난 15일 전·현직 공무원들의 지지 유도 발언이 있은 지 수 일이 지나도록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과는 "보도는 봤지만 우리의 역할은 예방에 국한된다"며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선거는 '광범위한 청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다 도교육청 감사과가 현재 3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제주지역 교육기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느슨한 대응이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관련 공무원 중 일부가 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에 재직중인 고위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상위 감독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도교육청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별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발언이 종종 흘러나오는 점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처음 맞은 월요일 도교육청에서는 "SNS 대화방에 답을 한 것이 죄가 되느냐"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인지 중립의 개념을 모르겠다" "공무원도 사람이다"는 등 이번 사안을 옹호하는 듯한 일부 공무원들이 발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10년만에 교육감 교체를 앞두고 줄대기를 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공무원은 "그간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공직자 선거법 관련 비리가 없었던 것은 양 교육감의 재선이 예상됐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새로운 인물이 수장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바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한편 고창근·윤두호 후보간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15일,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거나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에는 현직 고위 교원이 포함돼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성 여부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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