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對國民) 담화를 발표했다. 사과를 겸한 박대통령의 ‘5.19담화’는 비장(悲壯)하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은 우선 세월호 침몰 초동단계부터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몸집을 축소, 안전.인사.조직 등 핵심 기능을 역시 신설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세월호 침몰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대통령은 민관(民官) 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으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비율도 5대5 수준으로 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민간 전문가 선발에 공정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야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거기에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 해 주기를 희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한 박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 성장과정에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비호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론’까지 나왔던 터라 박대통령의 이번 ‘5.19 담화’는 비장한 것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실천 의지 또한 강할 것이다. 국회 등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의 제한 기간만큼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게 아니라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해야 한다.
담화와 관련, 성공여부가 의심 되는 것은 유병언 회장의 일가를 비롯한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특혜와 민관유착 사실들을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10년 이상 된 과거의 비리, 특히 정치 실세들이 관여 한 비리들이라면 밝혀내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에 대한 특혜?민관유착등은 모조리 밝혀내 응징해야 한다. 만약 시효만료의 경우라도 모조리 뒤져 여론의 단죄는 물론 역사적 심판이라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