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역시 크고 작은 선거사범들이 적잖이 적발 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만도 현재까지 40건을 밝혀냈다. 여기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찾아낸 4건을 포함하면 무려 44건에 이른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홍보전단지 등 인쇄물 관련이 9건이다. 이어서 금품?향응 수수 2건, 허위사실 공표-불법집회-공무원 선거개입이 각 1건씩이며, 기타 선거사범도 14건이다.
특히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을 그렇게 강조해 왔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있다는 데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이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더 있어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직 지사가 재출마를 포기하면서 이른바 ‘우근민 사람들’이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당국이 정녕 공무원 선거 개입을 처벌할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속 활동의 A B C에 속한다. 민선 5기 도정이 민선 6기 도정으로 교체 되는 전환기의 공무원 선거 줄서기는 반드시 차단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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