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갑잔치들 하시나요? 답은 대부분 ‘아니오’다. 예전에는 주변의 축하 속에 성대하게 치르던 환갑잔치가 언젠가부터 칠순잔치로 바뀌었고 요즘은 칠순잔치 마저도 ‘젊어서 무슨 잔치냐’면서 팔순잔치나 치르자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수명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성 58.6세, 여성 65.5세이던 평균수명이 2010년에는 남성 77.6세, 여성 84.4세까지 올랐다. 오래 산다는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이겠지만 문제는 수명 연장이 출산율 저하와 맞물리게 되는 순간 닥쳐올 우리나라의 미래모습을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2060년까지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이 무려 2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재원조달은 어찌할 것인가. 결국 세금을 거두어 마련해야 할 텐데 문제는 세금을 낼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인구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이 올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되고 2040년이 되면 52세가 될 거라는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2040년쯤에는 전 인구의 반은 놀고, 4분의 1은 어리고, 나머지 4분의 1만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생산적인 부문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할 터이니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이 지금처럼 유지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각자도생, 스스로 노후에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은퇴 후 3~40년을 어찌 버틸 것인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넉넉하다면야 다행이겠지만 평균 수급액이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아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이 전체의 64%, 부동산자산이 36%인데 비해 최근 은퇴시기를 맞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는 금융자산은 21%에 불과하고 부동산자산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별다른 소득원 없이 부동산만 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생활비를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집값상승률이 은행이자율 보다 높아서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써도 집값이 올라 은행대출금을 너끈히 갚을 수 있다면 집이 훌륭한 노후대책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하면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은퇴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조기퇴직·명예퇴직 등으로 은퇴시기는 빨라지는데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돈 묶여 있는 집값은 떨어지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족하고, 자녀들은 자기 식구 건사하기도 버거워 부모님 봉양하기도 어려운, 불편한 날들을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집을 현금화하자.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노후생활비를 확보하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