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정부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이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 법을 부활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pay go제도 시행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자주재원을 대처할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규모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및 pay-go제도 시행으로 인해 내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비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노력이 필요한 만큼 도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등을 방문, 사업설명 등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시에서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2,235억원보다 많은 5.9%가 증액된 2,367억원으로 설정하고, 43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총 3,89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신청된 국비사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776억원, 지역개발분야 965억원, 농림축산분야 382억원, 해양수산분야 26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6억원, 환경분야 15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억원, 기타분야 122억원 등 총 3,892억원이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5월중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