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제주의 ‘개피아(개발사업+마피아)’에 대한 존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그런데 서울 중앙지검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 업체로부터 20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을 이미 구속 기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 등을 압수 수색,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개피아’적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당초 이사업은 한 개발업체가 510만㎡ 부지에 1조6000억 원을 들여 드라마 체험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업신청 한달여만에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을 정도로 신속히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5만여㎡의 공유지 임대까지 약속했었다.
이때부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혜 종합선물센터” “특혜 백화점”이라는 비판까지 쏟아냈다.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며,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가 510만㎡의 광활한 땅에 1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 미래형 복합관광단지인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하겠다며 제주도와 업무협약까지 이끌어 냈는가 하면, 공유지 임대까지 약속 받았으니 특혜시비가 없어야 도리어 이상한 일이었다.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인허가만 받아 놓고 사업권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 였다.
결국 이 사업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제주도투자유치자문관이 개입해 건설업자로부터 뒷돈 20억 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 구속 기소되었다. 이어서 엊그제는 그 여파가 제주 현지를 덮쳐 제주관광공사가 압수 수색 당했다. 뒷돈이 흘러들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 범위가 제주도투자유치자문관 한사람과 제주관공사에만 국한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 될 것인지가 주목 되고 있다. 관광개발 사업 인허가 권은 투자유치 자문관이나 관광개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보존해야 할 곶자왈 인근 등 중산간이 무차별 파헤쳐지는 최근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서 제주의 ‘개피아’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의 역할에 기대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