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후 ‘관피아’ ‘해피아’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유행하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마피아, ‘해피아’는 해양수산부+마피아의 합성어(合成語)다. 이 얼마나 국가적 망신이요, 국제적 창피인가.
지금 정부 안에서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개조’의 필요성이 차츰 움트기 시작하는 것도 ‘관피아’ ‘해피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의 기저(基底)에는 바로 이러한 ‘관피아’ ‘해피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만약 ‘국가 개조’ 수준의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경우 그 여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는 개피아(개발사업+마피아)가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제주도가 2000년대 들어 특별자치도로 승격됨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및 국제적 관광지로 급부상하자 국내외 자본가들에 의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자본가들의 이러한 제주 개발 붐에 편승하여 ‘개피아’들이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개피아’들이 개입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잖아도 각종 사업에 ‘개피아’가 개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지 않다.
자본금 5억 원의 회사가 1조6000억 원의 관광개발사업을 벌이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비축토지 5만㎡ 임대 약속까지 받아 낸바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제주도 투자 자문관으로 있었던 인사는 이 사업과 관련,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한 개발업자는 대규모 관광사업을 하면서 역시 제주도로부터 비축토지를 사들여 이를 되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적도 있었다.
이른바 ‘구원파’로 통칭 되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사업을 돕기 위해 설립 했다는 서귀포 표선면의 ‘청초밭 영농조합’은 어떤가. 2002년 성읍리 농지 918만㎡를 사들였으나 농사도 짓지 않은채 현재 시가 1800억 원짜리 재산만 형성해 놓았다. 무수천 유원지도 환경영향 평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환경평가가 잘못 됐음이 판명 됐다.
제주세계7대경관 선정에도 시비가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7대경관 사업 주관처인 ‘뉴세븐 원더스’를 아예 국제사기꾼이라고 비난 한바 있다. 이 사업으로 제주도는 행정전화비만 211억8600만원을 부담해야 했고 현재도 수십억 원의 체납금을 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개발 붐을 타고 ‘개피아’가 개입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가 개조’아닌, ‘제주도 개조’ 필요성도 그래서 제기 된다. 제주도내 전 행정청은 물론, 검-경까지도 ‘개피아’가 개입할 수 없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