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의 비판은 일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문 위원장은 15일 한 조찬 경제강좌에서 ‘동북아시대의 구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의 주요 지적 내용을 보면 내부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 다른 지방의 추월을 허용한 점,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내부적 한계, 외국자본 유치 부진, 도민들의 열린 사고 부족 등이며, 당장은 7대 선도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추진된 지 6년이나 흘렀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당초 큰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대 선도프로젝트만 해도 예래동 휴양단지 조성과 첨단과학단지 사업 등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쇼핑 아울렛 사업은 상인들의 반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무산돼 버렸고, ‘특별자치도’ 계획과 맞물린 ‘행정계층구조개편’역시 도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정이 이런즉 문 위원장의 ‘쓴 소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보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이런 유(類)의 대안 없는 발언이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외부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는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이제 문제가 제기됐으니 만큼 제주도는 물론, 동북아시대위원회에도 제주특위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무책임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