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서울주재 제주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밝힌 일부에서 계층구조가 개편되면 교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교부세 등 정부지원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 시군 관계자들은 “오 장관 스스로 제주에 한해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
서귀포시 관계자는 “2개시로 통합될 경우 4개 시군이 폐지되는데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니냐”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특례 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김모씨라는 시민은 정부로부터 제주시민, 제주도민으로서 각각의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되면 제주시민으로서의 별도의 지원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래도 정부지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냐”고 반론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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