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협력으로 등록규제 1300건 10% 감축 추진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도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10%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제주도는 15일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와 병행해 '경제규제개혁추진팀'을 꾸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임직원은 물론 규제 관련 전무가들과 '규제개혁자문단'을 구성해 등록규제 1300건 가운데 10% 감축을 목표로 산업현장의 걸림돌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을 목표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량규제와 행정편의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8월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련법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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