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로 사업해 일반회계 수입처리’ 편법 논란도
제주시가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 시설을 사실상 마친 청사 주차장 관리문제를 놓고 부서간 꼴사나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월 17일 단행된 제주시 국장단 인사로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바뀐 뒤 튀어나와 다시 한번 제주시 ‘시스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본청 주차장이 제주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000여대의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3월부터 유료화 하기로 했다.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본청현관 서쪽)이 89대와 업무용 전용 66대 등 모두 159대 주차능력.
제주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달 초 사업비 1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아직까지 시설 후 확실한 운영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채 부서간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 초 이곳 유료화 시설을 주차담당부서가 운영하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 각종 관리기기 등을 설치했다.
이곳 시설을 설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곳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 예산이 지출된 시설부서가 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 주차담당부서는 이곳 주차장은 ‘청사내에 위치한’ 주차장인 만큼 ‘청사관리부서’가 맡아야 한다고 나섰다.
청사 관리부서가 주차장 유료화 및 사후 관리를 맡게 될 경우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이곳에서 조성된 사업은 청사관리에 따른 잡수입 등으로 처리돼 일반 회계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 변칙운용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사관리 부서와 주차관리부서 역시 심기가 불편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시정혼선’으로까지 이를 비화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과련, “늦어도 내달부터는 공식적으로 유료화 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