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의 상징 거리가 돼버린 바오젠 거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세입자들과 일부 건물주간에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즐겨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 상가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건물 세입자들과 건물주간에 계약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이 일대 임대상인들이 밝힌 자료 등에 의하면 최근 1년 새 이곳 점포 3곳 중 1곳 이상이 50% 이상 오른 임대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점포는 1200만원이던 임대료가 4000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이 눈물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 일대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임’ 모임이라는 것까지 결정했겠는가. 이 단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건물주는 탐욕을 내려놓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임대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통합진보당 고승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상가임대차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바오젠 거리를 만든 우근민 지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실대는 바오젠거리에서 제주도민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2007년 바오젠거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바오젠거리로 지정했다. 바오젠 거리는 중국인들 사이에 가보고 싶은 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중국인관광객이 대거 몰려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도민 혈세로 조성된 이 일대에서 건물주와 상인들간 상생의 모습보다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서로 질타하는 적대시하는 ‘막장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지극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곳을 조성한 제주도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 그대로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린 건물주가 있다면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개인 간 문제’라고 외면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올바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