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하도급과 관련, 당시 제주도 모 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제주도 관계 국장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 특정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업자와 도청 국장간의 금품수수 여부도 함께 조사했지만 밝혀 내지 못한 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제주도 관계 국장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검찰에서 ‘직권 남용’은 물론, 금품수수 등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사건이 하도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도청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행사 했거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주도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시비가 하위직에서 이번에는 고위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은 ‘전(前) 도청 국장’이지만 ‘행위 시점’은 엄연히 ‘현직 도청 국장’이었기 때문이다.
요 몇 년 사이 저질러진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들은 주로 계장급 이하의 하위직들의 소행이었으나 최근 들면서 행정시 과장급 등 상위 직들이 하위직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등 상층으로 옮겨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민 상대 160억 원 공무원 사기사건도 상급자들이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눈감아 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지 않은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하도급사건만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당시 국장이 다행히 아무런 죄가 없음이 인정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돼 기소라도 된다면 제주도의 공직비리가 상하층부에 고루 퍼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된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제주도가 삼매봉 4만4240평방m에 434억 원을 들여 2009년에 착공, 5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 완공하는, 제주에서는 비교적 대형공사에 속한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당시 도청 국장이었던 고위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