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소유 도내 토지 총 누적면적은 2010년까지 4만9000평방m였다고 한다.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 누적 면적은 계속 급증세를 보여 2011년 143만6000평방m, 2012년 192만9000평방m, 2013년 245만5000평방m로 증가 했다. 불과 3년 사이 중국인 소유 도내 토지 누적 면적이 약 50배 정도 불어난 셈이다.
중국인 소유토지뿐이 아니다. 그 밖에 외국인 소유 토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도내 토지도 116만3000평방m라고 한다. 물론 이중에는 중국인 매입 토지가 52만6000평방m로 약 50%에 이르러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제주 토지 다량 매입 현상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 10년만 더 계속 된다면 ‘토지 식민지’라는 우려가 단순히 기우(杞憂)가 아닐 수도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토지 매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공표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제주도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도민들의 정신적 대비에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의 외국인 제주 토지 투기에 대한 억제 장치도 강구 돼야 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폐지도 연구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