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관내 지역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찬성쪽과 반대쪽이 각을 세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 쪽은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 발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반대쪽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생존권 침해ㆍ기지촌으로 이야기 되는 부정적 사회환경과 ‘평화의 섬 제주’의 반평화적 이미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찬ㆍ반 대립은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 올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찬성쪽과 반대쪽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찬ㆍ반 양쪽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양측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무엇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등 공동선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찬ㆍ반 양론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정보는 물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해군 당국이 제공해야 한다.
해군기지의 순기능 뿐 아니라 예측가능한 역기능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아심을 풀어줘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산권 제약ㆍ조업권 제약ㆍ해양생태계 파괴 및 기지건설에 따른 자연인문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ㆍ소악산 지역의 전투기 기지 건설ㆍ오끼나와 미군기지 이전 여부 등 제기되는 의아심 등에 대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보제공 없이 경제논리와 국방론만 갖고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검토한 다음에 찬ㆍ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지역주민들이 우선 할 일은 찬ㆍ반 대립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입수와 공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