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논평..."실태조사 벌여 공개"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해외자본의 제주도내 토지 잠식이 우려된다”며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116만3000㎡이고 이 중 중국인이 52만6000㎡를 매입해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는 2010년 4만9000㎡,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외국인토지소유총량제와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취득규모제한, 처분기간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의 토지거래가 있을 경우 토지경보를 발령, 제주도의 땅을 투기 목적의 해외자본에게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