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조금 사기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회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수십 명을 일순간에 절망에 빠뜨린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사기 행각이 단순 공무원 개인 비리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분노한다”며 “농업기술원의 묵인과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인해 피해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실제 자체 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모 단위 농협 간부가 농업기술원에 정식 시정 조치와 확인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그동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을 믿은 무고한 농민 수십 명의 신뢰를 저버리고 벌어진 사기 행각에도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당 기관장의 사과문 낭독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끝내버리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피해자 보상 대책 기구 설립을 요청한다”며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허술한 관리·감독을 한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 법률적 검토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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