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끈 공무원 14명에게 2014년 상반기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눈길.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제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고대익 기획예산과장은 “포상금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70%이상)를 승소한 경우에 지급된다”면서 “지급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소액·신청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번 사건인 총 3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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