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한 공무원이 농민 수십 명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사기행각을 벌인 행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지방정부의 업무 가운데 농민들에 대한 영농지도와 일선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제주도의 ‘단순 사업소 역할’을 했으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는 기존 시.군이 운영해 온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됐다. 그런데도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한 직원이 농민 44명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15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일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 같은 행태를 과연 농민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일선 영농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단돈 1만~2만원이 큰돈이고, 또 농민들은 그 액수가 적더라도 이를 영농의 보람으로 여기고 생활한다. 그런데도 농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면서 속여 거액을 뜯어내 이를 2000번에 육박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는데도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이를 막지 못했다면 누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경찰은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책임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농업기술원 또한 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도민들 앞에 보이기를 촉구한다. 반성하지 않고, 그렇다고 책임까지 지지 않는 행정을 신뢰할 농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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