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5.24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와 북한의 교류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
특히 제주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단 한 푼도 조성하지 않은데다 올해 1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이후 기금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 8억원, 2009년 8억원과 올해 1억원 등 고작 17억원에 그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전무한 상태로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이후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 1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다.
또 대표적인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손꼽히던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2008년산 감귤 300t, 당근 1000t, 2009년산 감귤 200t)은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됐고, 남북 흑돼지 사육 협력 사업 역시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협력기금은 2010년부터 단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하고 이자 3억1700만원만 쌓이면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만큼 기금 조성방안과 함께 정치적 이념을 떠나 북한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바뀌는 가 했지만,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비해 올해 1억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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