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공직 청렴도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면 의당 제주공무원들은 청렴하다는 평을 듣곤 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말 그대로 바닥이다. 하루가 멀다고 공직비리가 터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행정은 결의대회 등 겉치레 행사를 치르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놔둔 채 말 그대로 윗사람에게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핵심을 덮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도 산하기관의 한 공무원은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규모는 무료 12억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자신이 소속된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사고예방에 공들이고 있다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오히려 최근의 공무원 범죄는 더 치밀하고 더 지능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는 공무원 범죄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등의 근본적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가 이 같은 공직비리를 양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 이에 합당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공직비리 근절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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