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결정 보름도 안돼 '또 심사'
재심의 결정 보름도 안돼 '또 심사'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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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행 졸속 논란 현실화...도, 12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무수천유원지 등 대형 사업개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졸속.부실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 등 2개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 10여 일만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을 졸속으로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달 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재심의를 받은 지 열흘도 안 돼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평가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 절차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 공동학술조사 보고서에서 무수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14종에 달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서는 법정 보호종이 단 1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근민 도정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제주시 해안동 마을회에서도 무수천유원지의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이와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해안동마을회는 앞서 지난 9일 ‘해안동 마을의견서’를 통해 “해안동 마을주민은 지난 27년간 상처로 방치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제주를 대표하는 친환경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개발사업만이 아닌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 발전계획수립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 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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