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핵심사업인 산남.북 균형발전 사업이 말 그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가혹한 표현을 빌리면 에에 따른 제대로된 사업이 현 우근민 도정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2년 7월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된 뒤 올 1월에야 균형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열린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꼭 이 같은 조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산남.북 균형발전은 제주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제주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더 나아가 도의원들도 선거 때만 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균형발전을 외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거창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남.북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로 겉돌고 있을 따름이다. 더 나아가 제주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를 비롯해 모든 문화.교육.의료시설 등이 몰리면서 제주시 집중현상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 2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대학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남지역 상당수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과 함께 젊은 층을 찾아보기 어려운게 오늘의 실상이다. 물론 산남.북 균형발전을 인위적으로 꿰맞추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죽했으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때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겠는가.
제주시 집중으로 인한 산남지역 공동화, 또는 소외 지역화는 해당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수많은 도민에게는 좌절과 삶에 대한 실망을 남기기 마련이다. 또 제주시 집중은 결과적으로 산남 홀대론이라는 해묵은 사회적 논란을 낳아 사회구성원들과 갈등의 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시 집중에서 벗어나고 산남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균형발전은 도정책임자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 시.군체제가 없어진 오늘의 현실에서는 제주도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면 산남 활성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라도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우근민 도정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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