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도민의 무관심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 이어 공무원 노조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제대로 추진 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다면 행정계층구조 개편 정책은 소모적 논쟁만 부르고 기초단체 등의 반발을 자초하여 도정이 스스로 상처만 입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도민의 공감은 고사하고 반발만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 될 공산이 크다.
도 당국이 ‘제주형 자치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8일 저녁 도 전역에서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는 8900여명 선에 머물렀다. 전체 도민의 1.8%선이 고작이었다.
그만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무관심하다는 뜻일 게다.
도민의 삶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이처럼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것은 이외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도정의 ‘잘못된 정책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바로 도정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해 왔듯이 지방자치제도의 포기라는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 이른바 ‘혁신안’을 도민의 선택 의제로 선택했던 자체가 도정의 난맥을 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껄끄러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일부러 도민적 논란과 기초자치 단체 등의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핑계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을 슬그머니 포기하려는 ‘김도정 특유의 고도의 행정 전략’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맞든, 아니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이번 행정 계층구조 개편 정책에서 드러난 제주도정의 난맥상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
다른 도정 현안 추진에도 나쁜 선례로 작용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