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에게 직결 되는 소득으로서는 관광소득이 1차산업 소득을 따라 오지 못한다. 제아무리 관광사업 소득이 연간 몇 조원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 수입 대부분은 당일치기로 서울 등 다른 대도시 자금으로 변하고 만다.
행정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말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등이 예정돼 있어 제주 1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경쟁력 강화는 실제로 농업분야보다 관광분야에 치중되고 있다.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외지 사업자에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줘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감면해 주는가하면 비록 유상이긴 하지만 국공유지, 비축토지까지 제공해 왔다. 심지어 사업지구내 고도를 완화해 주고 필요하면 계획지구까지 변경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1차산업의 경우는 필요한 예산마저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옹색하기만 하다. 서귀포시 예도 그렇다. 올해 서귀포시 전체 예산은 6211억원으로 지난해 5635억 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그러나 1차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1257억4000만 원뿐으로 지난해 1280억6100만원보다 오히려 1.8줄었다. 전체 예산은 10%나 증가했는데 1차산업 예산은 거꾸로 1.8% 줄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말뿐, 홀대도 이만저만 홀대가 아니다. 당국은 관광사업 지원도 좋지만 도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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