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어떤 교육비전도 아이들이 건강할 때 가능” 지적
24일 열린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의 제주시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태석 의원(민주당)은 “제주지역 전체 초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110곳 중 35개교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은 올해도 3개교에 8000만원을 지원, 보건실 설치 및 보건교육실 현대화 등 외부시스템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배치 등 내실화를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본 의원에 ‘초교 보건교사 배치율 121%’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체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비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8개 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해 보건교사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초교 110 곳 가운데 18개 학급 이상인 곳은 29곳, 여기에 법적 의무배치 대상이 아닌 6곳에 보건교사가 추가 배치됐다.
김 의원은 “설령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법적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일부에만 배치되는 것은 공교육의 본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이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등이 모두가 학생들이 건강할 때 가능한 목표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교사 정원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적에 동감한다. 보건교사가 어렵다면 보건담당 지정교사를 통해서라도 소홀함을 메워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