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21일 속개된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주 지역 버스 구간요금제 및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제주시청사 부지 활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5114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간요금제 등 손실 보상액이 19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실 보상금을 더 많이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익노선을 배정해주면서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다”며 “손실 보전액이 200억원, 3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시청사부지 활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시청사부지활용 용역’을 보면 3개 대안 중 하나로 쇼핑아울렛 조성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은 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 조성계획에도 쇼핑아울렛을 제안했는데 한 기관이 엇박자 용역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1대안으로 제시된 서비스디자인센터만으로는 시청이전 효과를 대체할 수 없다”며 “시청에 버금가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도도시디자인본부장은 “버스 손실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제주시청사 부지는 최적의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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