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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지역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주요 현안마다 찬ㆍ반이 엇갈리고 입장에 따라 네편과 내편으로 나뉘어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 돌아봐도 조정력은 보이지 않는다. 소용돌이를 피해갈 요량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쪽이 분란을 잠재우고 조정해야 할 행정 등 관계 당국에 있다는데 있다.
최근 도민적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안은 대충 네 가지다.
제주도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경찰에서 제시한 ‘서부경찰서 신설’, 해군에서 내놓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쇼핑 아울렛’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의 미래와 지역 또는 지역상권과 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이렇게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제기돼 찬ㆍ반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예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거리를 슬기롭게 조정하지 못하거나 잠재우지 못할 경우, 제주사회는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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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를 수 밖에 없는 현안에 대한 관계 당국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분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보자. 우리가 보기에는 도 당국의 잘못 끼운 단추나 다름없다.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그리고 통합기초단체장의 도지사 임면권 등을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혁신적 대안’으로 내놨다는 자체가 도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4개 시군을 2개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행정계층구조만이 아니라 전통적 행정구역까지 개편 조정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현행제도를 끼워 넣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강변하겠지만 사실은 혁신안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혁신적 대안은 하나 뿐 일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안을 혁신하는 안까지도 상정하여 도민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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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갈등과 지역주민들간 반목을 부추기는 ‘서부경찰서 신설’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지역다툼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찰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서부경찰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향후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서 유치활동을 벌였던 문제다.
그래서 이번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는 경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리도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부지 제공 등 유치 활동이 서부경찰서 신설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경찰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찰이 미래의 제주지역 치안수요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던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쇼핑 아울렛도 여론 떠보기 식으로 주민갈등만 조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역간 반목과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하는 관계 당국의 현안 문제 제기는 그래서 철회되거나 어느 것이 진정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지 등을 거듭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확신이 설 때까지 보류시켜야 한다.
이미 건너간 문제를 재탕 삼탕 노출시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은 도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제주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