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모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를 공개 했으나 막상 도민들이 알고자 했던 핵심 사항들은 모두 빠져버렸다. 하나마나한 정보공개가 돼버린 것이다.
최근 제주경실련이 제9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1년6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총 1770건으로 이중  간담회 식사비가 76.78%다. 나머지 23.22%는 물품 구입, 현금 격려, 경조사비, 업무협조비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는 사용 날짜와 사용목적, 사용금액, 그리고 참여 인원수, 사용 내용이 전부다. 실제로 도민들이 알고자하는 핵심 정보인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집행 장소, 집행 대상 등은 아예 빼버렸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의 부실한 정보공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청구 이유로서 “공휴일,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가 반복적으로 지출 되고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시간과 장소, 대상자들은 꼭꼭 숨겨 둔 채 공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나 당국의 정보공개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도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도의원이라 해서 개인 용도나 개인 인심 쓰기에 풍덩풍덩 쓰는 것을 막아 본래의 목적대로만 집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도의회가 공개한 정보 범위 내라면 마음만 내키면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쓸 수가 있다. 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 시간, 대상뿐이 아니라 더 자세한 세부 사항까지 공개토록 해 정보만 접해도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도민 세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당액의 세금이 절약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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