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단’을 구성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렇잖아도 6.4지방선거를 3개월여 남겨놓고 각종 단체에서는 관권 선거 혹은 사전선거운동 의혹들을 제기 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 등이 그들이다.
심지어 서귀포시 7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근민지사의 읍·면 연두방문에 이은 동(洞)지역 방문으로 사전 선거운동-관권선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의혹을 불러일으킬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것이 강상주 전(前) 서귀포시장의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 제안이다. 안철수 신당에 참여, 6.4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강상주 전시장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개입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감시단을 대학생 주축으로 구성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대학생이 주축이 되든, 시민사회단체와 혼합이 되든 ‘감시단’의 발족은 필요하다.
선거 때 제주도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줄 세우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아마도 올해 6.4지방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바로 이 줄서기와 줄세우기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공무원 부인 선거 동원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또 다시 선거 공신 중용이라는 인사(人事) 아닌 망사(亡事)로 이어져 결국 지역 갈등으로 나타난다.
선관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줄서기 및 줄 세우기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자체적으로 적발한 실적이 없다. 그러니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중립 입장에 있는 중립적 사회구성원들이 감시단을 만들어 공무원들과 공무원부인들의 선거운동을 감시한다는 것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감시단이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제주사회의 고질병인 공무원 줄서기와 줄 세우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과 공무원 부인의 선거개입 감시단 탄생을 기대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