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 일제조사 정리사업은 예전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지만 지금까지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지적공부 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재산권행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3월말까지 일제 조사해 정리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지적공부정리 방안 등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민들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분할 및 지목변경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마을리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한경면 판포지구 등 10개 지구 4987필지, 519만2000㎡를 대상으로 현재 기초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030년까지 사업비 464억원(국비)을 들여 도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20만필지.241㎢에 대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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