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합 기미 없는 교육감 선거
정책경합 기미 없는 교육감 선거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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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예비후보 선거운동
보도자료 배포·얼굴 알리기 국한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저조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최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abc-bca-cab 순)로 개편하면서 번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로또선거’의 오명은 해결됐지만 후보자간 정책 대결을 통한 이슈화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교육감선거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과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학교 부총장,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강경찬·윤두호,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등 총 6명이다. 여기에 강성균 제주과학고 교장이 3월 초 예비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교육감 출마자로 거론되던 강경문 물메초 교장과 부공남 전 제주서중 교장, 오대익 교육의원은 불출마로 선회했다. 사실상 후보자가 7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 중 6명이 공식 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선거활동은 행사 참석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한정되고 있다. 앞서 강경찬·양창식·윤두호·이석문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고,  고창근·김익수·양창식·이석문 후보가 포럼 등 교육조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에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선거법 저촉 소지를 꺼려 교육조직을 통한 차별화된 정책 알리기 활동을 자제하면서 도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더 알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자들이 직접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서 어떤 직위를 맡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포럼 자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단체 활동 내용에 따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후보들조차 얼굴 알리기를 정책 결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자치 실현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후보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교육조직을 통해 4월 중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지만 오해 없게 운영하려다보니 자꾸 멈칫하게 된다”며 “지금으로선 언론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두 후보 역시 “정책 대결이 중요하지만 선거법 등을 고려할 때 운신의 폭이 좁아 한계가 있다”며 “그보다는 도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자주 얼굴을 나타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가 유권자가 희망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운영을 시작한 ‘공약은행’에는 현재까지 교육감 관련 안건이 단 2건 접수됐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 공약 지지 움직임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강봉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은 “교육감은 아이들의 문제이지만 어른들의 정치적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누가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까이 서서 더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시야 안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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