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관권행보(官權行步)’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서귀포시 전(前) 시장 한동주씨가 현직시절인 지난해 말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면적거래(內面的 去來)’설을 터뜨려 제주사회를 흔들어 놓더니, 올해 1월27일에는 김상오 제주시장이 일부 동(洞)지역 자생단체장들과 술-식사를 겸한 이른바 ‘수상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졌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관권행보’는 6.4지방선거의 유력한 후보 예상자인 자칭 ‘우근민 생활도지사’와 그가 임명한 두 행정시장, 그리고 일부 공무원 및 일선 읍면동장들의 동정(動靜)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3일 직원회의에서 ‘생활도지사’임을 천명했다. 4개월 초단기(超短期) ‘우근민 생활도지사’는 이날 즉석에서 각 읍면동장들에게 “도민 불편사항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읍면동장이 쓸수 있는 예산 외에 추경예산에서 확보 하겠다”고도 했다. 최일선 지역기관장들이 분주해지게 되었다. “선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우(禹) 생활도지사’의 일선 연두방문도 도민들에게는 화제다. 종전에는 도지사는 두 행정시만을 연두방문 했고, 일선 읍면동은 시장들의 몫이었다. 지방선거의 해인 올해는 판이하다. 도지사가 일선 읍면동까지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 간부공무원 대동은 물론이요 일부지역에는 해당 시장까지 수행한다. 그런가 하면 ‘생활도지사’가 연두 방문한 읍면동을 행정시장이 중복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전에 없던 ‘관권행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도정(禹道政) 치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간부 공무원에게 배부하고, 행정시장이 여성대학 동문회 총회에 참석, 역시 우(禹)도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전에 없던 이러한 ‘관권행보’들이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엄단할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행정의 일환임을 전면에 내세워 한계를 벗어난 ‘관권행보’를 했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중립성 훼손이냐 아니냐는 백지 한 장의 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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